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동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 공익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변리사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목차
공익변리사란 무엇인가?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무료로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심판 및 소송 대리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익변리사의 주요 역할
공익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 상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서류 작성 지원: 명세서, 도면 등 출원 서류 작성과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심판 및 소송 대리: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신하여 심판 및 소송을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 비용 지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익변리사 지원 대상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학생: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휴학생, 만 30세 이상 학생,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익변리사 지원 절차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 제출: 공익변리사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리인 선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익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공익변리사 제도의 성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대한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결과, 공익변리사의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상담 지원 건수도 총 10,934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 대리 건의 76.9%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익변리사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식재산권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익변리사와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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