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검문소 침입 사건: 상급부대 장교 사칭한 남성의 황당한 범행
지난해 2월,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장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통선 안으로 진입한 이 남성은 26분가량 군사 시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20장 넘게 촬영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당시 27살이던 최 모 씨.
최 씨는 상급부대 장교는커녕, 현역 군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상급부대 장교"라는 한 마디에,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의 보안이 뚫린 겁니다.
검문소 근무병들은 상급부대에 같은 이름의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색에 나서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황당한 범행 사유: "좋은 추억으로 인생의 전환점 삼으려고"
최 씨는 결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씨는 과거 해당 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이었습니다.
군 부대 내부 시스템과 지리를 잘 알았던 탓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법정에 선 최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추억'이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 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래 가려고 했던 통일전망대가 단축 운영을 하는 바람에 방문을 못 하게 되자, 이왕 그곳까지 간 김에 (민통선 내부) 구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통제구역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사진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최 씨 본인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옛날 추억을 상기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장교를 사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만 행위를 해 최전방 군사기지에 침입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적 행위 정황은 없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25일)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했고,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거나, (그런 목적으로)사진을 촬영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군형법에 따른 초소침범죄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씨는 기자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최 씨의 범행과 관련해 "당시 검문소에 근무하는 초병의 통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검문소와 그 부대는 출입 통제에 대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교육해서, 그러한 절차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보안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사건은 군사기지의 보안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말 한 마디로 출입이 허용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군인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검문소 근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출입을 더욱 엄격히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모의 침투 훈련 등을 통해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하고, 더 나은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